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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와 갈등’ 전 FBI 국장 기소···정적에 보복 기소 속도내나

이진숭

2026-05-01 11:43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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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SNS에 해변에 조개껍데기가 ’86 47’ 모양으로 배열된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기소됐다. ’86’은 누군가를 금지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속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86 47’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이러한 위협을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코미 전 국장은 당시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사진의 조개껍데기를 직접 배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숫자들이 폭력과 연관이 있는지 몰랐고 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영상 성명에서 “나는 여전히 무죄이고 두렵지 않으며 독립적인 연방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이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시작됐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후 2017년 갑작스럽게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고된 코미 전 국장의 딸이자 뉴욕 남부 연방지검의 검사 모린 코미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는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이 팸 본디 전 법무장관 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중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디 전 장관이 자신의 정적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무부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공직자 위협에 관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미 구룰레 노트르담대 법학 교수는 “숫자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법무부)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3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인 ‘비만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4년 만에 반등했고, 시력 이상 학생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합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만군 비율은 2021년 30.8%, 2022년 30.5%, 2023년 29.6%, 2024년 29.3%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생 9만2620명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3만251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격차도 이어졌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 지역 29%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전년 격차(4.5%포인트)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34.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4.7%, 강원 34.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24.5%로 가장 낮았고, 서울 26.7%, 경기 28.6%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키와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남학생 평균 키는 173.0㎝, 몸무게는 70.5㎏이었다. 여학생은 평균 키 161.3㎝, 몸무게 57.1㎏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평균 키는 122.4㎝, 몸무게는 25.5㎏이었고, 여학생 평균 키는 120.8㎝, 몸무게는 24.1㎏으로 집계됐다.
시력 건강은 악화했다. 안경을 쓰거나 맨눈 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조사됐다. 전년 57.04%보다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등학교 1학년은 74.45%, 중학교 1학년은 66.38%로 학년이 높을수록 시력 이상 학생 비율도 높았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로 전년 18.7%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1학년은 17.93%, 고등학교 1학년은 16.92%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현장 출동용 차량 10대를 보급했다. 피해자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팀의 기동력을 높여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사회안전 약자 보호 지원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부산지역 16개 경찰서 중 2024년에 차량을 받지 못했던 나머지 10개 경찰서에 전용 차량이 배치됐다. 차량 구입에는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자경위가 예산을 들여 전용 차량 확보에 나선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집계를 보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2024년 3만 1258건에서 지난해 3만 6032건으로 1년 만에 15.3%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같은 기간 30.6%(1745건→2280건)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차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관계성 범죄는 규정상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지만, 전용 차량이 없어 공용 차량 배차를 기다리다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자경위가 2024년 차량을 지원한 6개 경찰서의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간 운행 횟수가 총 41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다. 최영호 부산자경위 여성청소년팀장은 “학대예방팀이 피해자보호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모니터링 업무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번 차량 보급으로 현장 대응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준 부산자경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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