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이진숭

2026-05-01 08:27 66 0

본문

성남법무법인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비서실장으로서 그러했듯대통령 지원해 일 잘하는 국회로권리당원 표심 압도적 우위의원들 뜻도 다르지 않을 것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의심(의원 마음)도 당심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장 선거부터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20%)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신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며 의장이 되면 추진할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다. 5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당원 지지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장이 된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김 대통령께 그러했듯 적극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건의하겠다.”
- 판세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정무특보와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보다는 과거 국정원장 경력 등으로 스킨십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계엄 파기, 내란청산을 함께한 동지다. 윤석열 치하 3년간 방송 출연만 1740번,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인터뷰만 500건이 넘는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주지 않았나.”
-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조 의원은 조정과 중재를 잘하고, 김 의원은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다. 박지원은 국회, 행정부, 정부를 두루 섭렵해본 경험과 경륜이 있다. 두 분은 아직 60대라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의장이 마지막이다.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원내대표 등 요직을 충분히 거쳤다.
“노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다 해본 경험과 경륜을 이대로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로가 한다. 그것은 난맥 같은 정치 현실을 잘 헤쳐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 의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사무처에 의원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제 오랜 꿈이 초대 평양 대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일은 반드시 하고 싶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이 늘고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니 우리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당장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라고 결론 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 외교가 정부보다 자유롭게 물꼬를 틀 수 있다.”
- 하반기 원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목표 중 첫 번째다. 오는 7일까지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 그래야 5·6공화국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 의장이 되어서도 금귀월래(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지역구 방문을 이어가나.
“당연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지역구도 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광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듯,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의장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시리즈 끝>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하며 중동 질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기존 중동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이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UAE는 원유 생산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배럴 수준으로 생산량을 제한받는 데 불만을 표해왔다.
UAE가 OPEC 탈퇴와 함께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확대를 예고하면서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 능력은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UAE는 OPEC 쿼터제 적용국 중 사우디,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OPEC 회원국 줄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UAE의 OPEC 탈퇴는 특히 국제유가를 사실상 통제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힌다. 한때 협력했던 UAE와 사우디는 최근 내전 중인 예멘과 수단에서 각각 다른 세력을 지지하며 갈등을 키워왔다. 뉴욕타임스는 UAE의 OPEC 탈퇴 결정에 “최근 중동을 재편하고 있는 지각변동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UAE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통적 동맹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UAE와 사우디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됐다. 이번 전쟁에서 2200여차례에 달하는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노출된 UAE는 사우디 등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으나, 사우디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고문은 전날 걸프협력회의(GCC)를 앞두고 “이번 전쟁에서 GCC의 입지는 역사상 가장 취약했다”고 말했다.
UAE의 독자 행보는 걸프 동맹에서 독립해 미국과 밀착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비판해온 OPEC에서 탈퇴함으로써 안보·경제적 측면으로도 미국의 강력한 보호막을 확보해 실익을 챙기려는 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대니얼 스터노프 선임연구원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UAE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이 걸프 국가들보다 더 나은 동맹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성남법무법인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 공지사항

Member

장바구니

오늘 본 상품

Search

오늘 본 상품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본문

댓글목록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