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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이진숭

2026-05-01 09:04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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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일제강점기 중앙선 개설로 훼손내년 하반기까지 원형 재건 예정만주서 항일 무장투쟁 기반 마련석주 선생 ‘공적 재평가’ 논의도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국가유산 보물)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아래 사진)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임청각 복원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뒀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피 말리는 5차전서 14득점 활약유망주 꼬리표 떼고 팀 주축 성장내달 결혼 앞두고 ‘행복한 봄날’
프로배구 대한항공 아웃사이드히터 정한용(25·사진)에게 더는 ‘유망주’ 꼬리표가 붙지 않는다.
프로 세 번째 시즌이던 2023~2024시즌 에이스 정지석이 부상으로 이탈한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며 날개를 편 정한용은 2025~2026시즌 팀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도 힘을 보탰다. 현대캐피탈과의 피 말리는 5차전에서 공격 성공률 47.83%로 14득점을 올렸다.
지난 27일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대한항공과 GS칼텍스의 합동 축승회에서 만난 정한용은 “시즌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부상으로 약간 흔들렸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돼서 기분 좋다”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2년 만의 왕좌 탈환에 도전한 대한항공은 이번 챔피언결정전이 유독 어려웠다. 홈에서 1·2차전을 내리 따냈지만 2차전 승리는 비디오 판독 논란으로 얼룩졌고, 그 여파로 원정 3·4차전은 현대캐피탈의 ‘분노의 배구’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항공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면 홈 관중 사이에서 큰 야유가 터져 나오기를 반복했다. 코트 위 선수들에게도 그 영향이 없을 수 없었다.
정한용은 “1·2차전을 어렵게 잡아놓고도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며 “3·4차전은 선수들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올려보려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대 팀으로 조금 넘어가 있어서 우리 팀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기력을 보인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래도 2승2패를 안고 홈으로 돌아온 대한항공은 세트스코어 3-1로 5차전을 따내며 역대 6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정한용은 “3·4차전을 지고 나서 그래도 5차전은 홈에서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며 “홈에서 축포를 터뜨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승 직후의 여운이 아직 짙게 남아있진 않아도, 우승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잊을 만하면” 열리는 덕에 그는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챔프전이 끝난 지 보름 넘게 지났지만 “아직 본가에 가지 못했다”는 정한용은 다가오는 5월 어느 때보다 행복하면서도 바쁜 봄날을 보내야 한다. 그는 2026 아시아선수권대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4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4일 소집되고 다음달 말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예비 신랑’인 그는 내달 중순 결혼식을 올린다.
정한용은 “국가대표팀 소집은 예정대로 한다. 대표팀 감독님이 많이 양해해주셔서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대표팀에 합류할 것 같다”며 “다음 시즌에 더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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