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앞으로 입양을 신청하려는 예비 양부모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와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입양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신청 이후 절차 진행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입양 신청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 중심으로 이뤄져 예비 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준비·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입양신청 접수, 신청 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이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절차별 진행 현황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자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양 절차 중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예비 양부모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하거나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예비 양부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입양신청서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입문 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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