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좌초위기···점주들 “수수료 인하 강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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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들은 최근 협의체에서 한시적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근거리(1㎞) 배달 대상 저가 수수료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간 입점업체 매출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부과해왔는데, 배달의민족은 매출 최하위 점포(하위20%) 대상 요금제 적용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점주들은 플랫폼 측 제안대로라면 매출 중·상위구간이 최상위 구간과 통합돼 되레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배달거리를 줄이면 자연히 배달가능 면적이 줄게 되는데, 점포와 주요 배달지역 거리가 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현행 장거리 배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점주들은 상생안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 이를 상생안 거부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준영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이 (구간 선정에) 제시한 매출 구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매출 기준”이라며 “(매장 매출이 아닌)배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루 매출 9만원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 왔다”며 “수수료·배달료라는 핵심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의 협상안에 어떤 자영업자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상생협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연합회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며 “그때마다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기만·불응하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로 두 차례 조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심리 및 진술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가 아내 A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A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 조치했다.
전담팀은 A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과 보완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치료를 지원하고 일상 복귀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를 베타(시험용) 출시하고 AI 검색 시장 확장을 노린다. 검색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챗GPT 등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품 검색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AI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검색 서비스인 ‘AI탭’ 베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AI탭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다.
예를 들어 ‘5월 제주 2박3일 여행’을 검색한 뒤 상단의 AI탭을 누르면 AI 챗봇이 ‘바람막이를 준비하라’ 등 날씨 유의사항과 함께 2박3일 일정을 제시해준다. 테마파크와 수목원 등 주요 랜드마크의 이용시간 및 주차장 구비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체험관 등은 구매·예약화면과 바로 연계된다.
‘내일 뭐할까’와 같이 AI과 주고받는 대화부터 ‘강남에서 카공하기 좋은 카페 중에 콘센트 있고 좌석 넓다는 리뷰 많은 곳 추천해줘’ 와 같은 복합적인 요청까지 사용자 맥락을 반영한 답을 제시한다.
챗GPT 검색과 화면이나 답변 구조가 유사하지만 한 화면에서 구매·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AI탭을 통해 검색·쇼핑·플레이스·블로그·카페 등 네이버 핵심 서비스 간 연결성을 강화한 ‘버티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네이버의 구상이다. 네이버는 AI 탭을 올해 상반기 내 전체 사용자 및 모바일 메인 검색창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AI탭 출시는 챗GPT 등과 검색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AI 브리핑 기능을 검색에 도입한 뒤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검색 평균 점유율 63.8%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했고, 지난달 1일에는 70%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챗GPT의 추격에도 점유율이 오르며 선방한 것이다.
검색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AI 커머스’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올해 ‘AI 도입’ 단계를 넘어 ‘AI 수익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영역 대신 검증된 커머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AI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90억1000만달러에서 연평균 23.59% 성장해 2035년까지 749억3000만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브라우저·포털 주요 기능도 AI 도입을 계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21일 한국 등 7개국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제미나이에게 질문하거나 요약, 비교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제미나이 인 크롬’을 출시했다. 카카오도 포털 다음에 적용할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탭은 탐색에서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네이버 검색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며, “쇼핑, 로컬 등 버티컬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해 일상 속 차별화된 AI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실행까지 연결되는 통합 에이전트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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