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차례에 걸쳐 노동자 5명을 숨지게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2026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총 5명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안성시 소재 교량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같은 해 3월 10일에는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동 2위에는 삼성물산, 계룡건설산업, 우리관리, 라움조경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추락 또는 충돌 사고 등으로 총 2명 노동자가 숨졌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선정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위한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성평가 부재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노동안전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 기업살인 방조에 다름없다”며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지만 기업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처벌은 미약하거나 면제되고 사법부는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이며 기업살인을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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