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 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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