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수사를 촉구했다.
강숙영·고두갑·김해룡·이정선 등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4명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김대중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현직 전남도교육감인 김 예비후보는 최근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환수조치 했다.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진행한 10건의 해외 출장 중 7건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해 734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은 “교육 수장이 앞장서서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사용하였다는 의혹은 전남 교육의 자부심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김 후보는 해외 출장 당시의 항공권 결제명세와 실제 탑승권, 그리고 현지 지출 증빙 서류 전체를 당장 공개하라”면서 “수사 당국은 김 후보와 전남교육청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부풀려진 예산이 어떻게 부정 사용됐는지 철저히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감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과 직원들의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통역비와 가이드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해외출장을 다녀온 교육감과 직원 29명에게서 총 2832만원의 항공료를 환수했다. 김 교육감이나 직원들은 출장 당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용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왔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시험평가 대상 6개 제품의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행 속도는 1.1~6.0㎞/h로 제품마다 달랐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까지 차이가 났다. 최저속도 기준 주행시간이 가장 긴 제품은 바니랜드 ‘람보르기니 V12비전 그란투리스모’로 3시간 13분이었다.
소음 역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A) 수준이었으며 대호토이즈 ‘레인지로버 이보크’, 몬스터토이즈 ‘클래식 전동푸쉬카’ 등이 68~69㏈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바니랜드 제품은 74㏈로 보통 수준이었다.
무게는 12.9~17.3㎏ 수준으로 몬스터토이즈 제품이 가장 가벼웠다. 충전시간은 대호토이즈 제품이 4시간 32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 씨투엠뉴 제품은 1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푸쉬카 전환, 리모컨 우선제어, 긴급정지 등 기능도 제품마다 달랐다.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 승용완구는 무게, 크기, 충전시간, 긴급정지 등 제품마다 기능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사용 시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자녀를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분할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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