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당장 다음달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중 약 58%로 파악된다. 전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다. 행안부는 사용처 제한을 둔 배경과 관련해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매출액과 무관하게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두 달 뒤로 추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다. 하지만 회생을 위해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원이 여전히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다음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3일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연장에 이은 재연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최근 익스프레스 공개입찰에서 하림그룹(NS홈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해 계획안을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회생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림의 익스프레스 매각 입찰액은 20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홈플러스의 협력사 물품대금 연체액만 약 2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메리츠금융그룹(증권·화재·캐피탈)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로, 홈플러스 점포들을 담보로 잡고 있다. 메리츠는 당초 DIP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익스프레스 매각이 현실화하자 2000억원 규모의 DIP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에 지원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렸다”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은 선순위 채권인 DIP 대출이 집행되면 후순위 채권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반발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에 손을 벌리기 전에 추가 자금 출연 등 실질적 자본 투입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메리츠가 후순위 채권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DIP 대출에 참여한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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