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이지움의 한 주민이 29일(현지시간) 군 훈련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분야의 권위자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사진)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위해선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한국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경향신문과 삼성이 펼치고 있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다음은 양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이 생소하다.
“처음엔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표현을 썼다. 차별을 부추긴다고 해서 ‘다문화청소년’이란 용어로 바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자 현장에선 법에 따라 지원받는 청소년이냐, 아니냐로 구분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에 있는 자식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불렀다. 용어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들 전부를 통틀어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정리했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반발이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해선 이제 큰 반발이 없다. 외국 국적자 지원엔 의문이 있다. 주된 비판은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애들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
“정착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방치하면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면 저출생 시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친구들을 지원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외국인 가족이 빠져나가면 도시 자체가 소멸하는 지역도 있다.”
-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체류 자격이다. 체류 안정성이 있어야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법무부도 과거엔 ‘관리해서 내보낸다’라는 기조였다면, 지금은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 우리말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다. 결국 적응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한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공교육밖에 없다.”
-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결국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선 외국 국적자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면 ‘외국인가족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 기존 다문화청소년 지원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국적자이고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 축소됐다고 본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덜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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