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가 목표인 북한이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적 버팀목을 마련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화·압박 수단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 높아진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며 양국 관계가 전통적 친선 수준을 넘어 격상됐다고 과시했다.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중조(중국·북한) 양국은 전략적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에서도 “(중국은 북한과)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6월 시 주석이 방북해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로 언급됐는데, 이번엔 의제가 지역·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된 게 특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 북한은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지역·국제 현안의 공조·관리 대상, 대미 견제 전선의 파트너로 그 위상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고, 북·중 간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되며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국경 전면 개방을 통한 관광, 무역뿐 아니라 법 집행, 군대,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청년, 우호도시 등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회색 지대에 있는 분야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위상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방북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앞으로도 조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향후 중·러 사이를 줄타기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친전에서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도 높아졌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선 외교·안보적 난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러와의 전략적 관계는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견인할 수단은 사라지고 있어서다. 양 석좌교수는 “한국의 실용적 대미, 대중 외교가 절실하다”며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결장이 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바늘구멍 뚫기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국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철저히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UN(국제연합)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등을 논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실제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 형태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무인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시위’와 관련해 10일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을 위협·조롱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박 청장이 내부 사기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6일째 진행 중인 시위대의 집회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청장은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언제나 서울경찰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이날부터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변호사 6명이 송파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법률상담소’에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한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겐 공상 처리를 안내하며 전문 심리상담 등 치료를 제공한다.
박 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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