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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고]전력망은 부족한가

이진숭

2026-04-30 23:07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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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접속 대기와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지금의 병목은 단순한 설비 부족이라기보다,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력망 개편 보고서는 이 점을 짚는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생산은 분산되고, 전력은 양방향으로 흐르며, 수요 역시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운영 방식과 규칙이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전력망의 한계는 정말 설비의 한계인가.
보고서는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수요 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같은 설비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는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은 이러한 운영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원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하고, 출력 제어와 운영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전력망의 유효 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같은 전력망으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하게 만드는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부담과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송전망 확충이 반복될수록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전력 흐름의 집중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선택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택지조차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송전망을 더 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다른 접근도 나타난다. 유럽은 전력망의 수용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북미 일부 지역은 송전선 증설 대신 수요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병목을 완화한다.
송전망 증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정보 공개, 수요와 저장 자원의 활용,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결합된다면 불필요한 증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전력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전력망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나 양국 간의 동맹을 치켜세웠다. 영국이 이란 전쟁 참여를 사실상 거절해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찰스 3세의 방미가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미국에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양국 관계를 설명하며 처음 사용했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정말 좋았다”며 “(찰스 3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등이 동맹국으로서 “대이란 전쟁에 참여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비난한 바 있으나 이날 만남에서는 갈등을 드러내기보다는 유대 관계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전쟁에 관해서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찰스 3세는 여기에 나보다 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도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 간 동맹의 역사를 짚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단지 250년이 아니라 4세기 이상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협력할 방법을 찾아왔고 이러한 파트너십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탈퇴 의사를 밝혀 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토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방, 정보 및 안보 관계는 수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와 유럽인들의 공동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찰스 3세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라고 말하자 객석에서 기립 박수가 쏟아졌고 일부 민주당원들이 환호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폄하해온 영국 해군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찰스 3세는 민감한 외교적 메시지와 함께 농담을 던지면서 좌중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나는 후방 교란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미국의 독립 전쟁을 두고 농담해 연설 초반 분위기를 풀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없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지금 독일어를 썼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감히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었으면 미국은 지금 프랑스어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찰스 3세의 어머니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1년 미 의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찰스 3세의 연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BBC는 “현재 미국과 영국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국왕은 성공적으로 그 긴장을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찰스 3세의 연설에 관해 “행사가 끝난 후 쏟아진 1분간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아 양국 간 특별한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날 엑스에 국빈 환영식 사진과 “두 명의 왕”이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이는 ‘노 킹스’ 시위를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에 대한 조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찰스 3세는 올해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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