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피터 하월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79세 어머니 메리를 부양했다. 메리는 젊은 시절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광고업계의 스타였다. 환자가 된 메리는 피터와 실랑이를 벌이다 쏘아붙였다. “넌 실패작이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난 업적을 이뤘다고.” 피터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픈 충동을 느꼈다. 곧 추슬렀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간병하다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된 저자는 “보호자는 환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하고 만다”며 “뻔한 조언이나 위로의 교훈을 건네기보다는 불통의 원인을 규명하여 보호자의 부정, 분노, 좌절, 무력감을 정상적 반응으로 규정하고자” 책을 썼다고 했다.
책은 피터처럼 치매 환자를 돌보다 폭발하는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행동의 원인도 설명한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의 이성을 손상하지만, 환자의 모든 기억을 앗아가는 건 아니다. 메리가 젊었을 때 하던 농담 같은 악담을 치매에 걸린 뒤에도 아들에게 할 수 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인간은 상대의 의도를 알아내려는 성향이 있다. 환자가 별 의도 없이 하는 행동에도 보호자는 자연스레 그 의도를 추정하려 하고, 환자의 행동과 말에 상처받는다. 보호자가 환자의 의도를 알려 하지 않으면 편해질까. 저자는 “의도를 지각하지 않으면 사회적 추론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꺼져 사람들을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며 “그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박탈한다. ‘비인간화’의 신경학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들(보호자)의 분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불가능한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찍힌 낙인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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