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자사가 투자 및 협력 중인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엑스에너지가 지난 24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보유 지분 가치가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준 DL이앤씨가 보유한 엑스에너지 지분가치는 약 1720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23년 1월 엑스에너지의 시리즈C투자에 약 300억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시리즈C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 받는 투자 단계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 지원을 받는 4세대 SMR 개발사다. SMR이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전력 공급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가 2030년 초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개발 중인 SMR의 표준화 설계를 맡고 있다. 지난달 체결한 계약 규모는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엑스에너지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DL이앤씨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며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SMR 관련 투자를 확보해 독보적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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