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합리한 관행·제도 손본다…국방 정상화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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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부터 정상화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TF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국방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대장병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장병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화 TF 활동을 통해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상화 TF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율곡 이이(1536~1584) 전문가 김익수 한국사상문화학회장이 27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여고, 경기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7년 건국대에서 <주자와 퇴계의 역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2001년 율곡사상연구원 부원장, 1989~2002년 한국체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7년 한국사상문화학회를 창립했다. 이 학회 학술지 ‘한국사상과 문화’는 나중 등재지가 됐다. 율곡사상연구원장, 한국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율곡전서>의 현대어 번역 작업 주도가 업적으로 꼽힌다. <율곡선생의 교육철학>(1997), <율곡철학과 현대사회>(1999), <율곡의 청소년교육문화>(2002), <율곡의 사상과 한국문화>(2004) 등을 냈다. 그가 말년까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율곡의 효사상’이다. 그는 ‘한국사상과 문화’ 제98집(2019년 6월30일)에 <율곡 효사상의 현대적 가치와 “동거계사”를 통한 세계적인 한국적 가정문화형성론>을 게재했다. “(율곡은) 평생을 통해 효로 점철된 표준적 인간상이었으며 가장 세계적인 한국의 효사상을 정립했다. 가족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정신을 중히 여겼다”며 율곡의 효문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족은 부인 김정덕씨, 자녀 김용재씨와 재원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산업부 차장, 사위 공병훈씨, 며느리 이은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으며 당일 밤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내일 아침 광화문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고함을 쳤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영어(囹圄)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絶尹)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전 실장은 12·3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은폐를 일삼았고 내란이 터지자 이를 방조했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실 PC를 파기하고 초기화 하는 등 공용전자기록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내란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는 내란 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할 인물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연루된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며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즉각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2024년 총선 때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해 6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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