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BGF리테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년 8월21일 장맛비가 내리던 늦은 저녁 시간 경기 용인시 고기동의 한 전원주택.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50대 부부가 집 앞에 차를 세운 순간, 검은 비옷을 입은 괴한 두 명이 나타나 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아내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기충격기로 몸이 마비됐던 남편은 결국 사망했다. 28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스모킹 건>은 용의자만 8명으로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선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금전 문제와 갈등으로 얽힌 인물은 무려 8명. 하지만 8명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유족이 현상금 5억원을 걸었고,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수상한 전화가 걸려 왔다. 그렇게 잡힌 범인은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인의 심리구조를 살펴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분석한다. 안희준 전 담당 검사는 범인을 특정하기까지의 고민과 판단 과정을 상세히 말한다. 오후 9시45분 방송.
전력망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 단체 대다수는 전력 시장 운영과 감시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등으로 복잡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자 발전사가 늘며 전력 시장 참여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19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7096개사에 달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 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 조사 등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설의 핵심 이유는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 등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는데 ‘심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와 거래소 시장감시실 모두 합치면 25명가량이다. 이는 미국(1750명)이나 영국(1900명)·독일(3000명)·일본(140명) 등 주요국과 크게 차이 난다.
기후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론회 참여자 대다수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동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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