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여름 피서철 강원도 물놀이 명소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7월 4일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51일이다.
강릉시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포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정동진, 주문진, 옥계, 사근진, 강문, 안목, 영진 등 나머지 18개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한다.
강릉시는 ‘보다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테마·힐링 해수욕장’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가족 단위 피서객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각종 체험 행사도 늘린다.
오리바위 일원에는 150m 규모의 ‘플로팅 브리지’를 조성하고, 테마형 색상을 적용해 이색적인 해상 체험 공간을 만든다.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오리바위의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사장 일원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조립식 해수 풀장 3동, 유아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 놀이터 등이 설치된 종합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대형 풀에는 모험 존을 새롭게 마련하고, 유아 풀에는 낚시 놀이 등 체험형 놀이기구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양 시설을 갖춘 해변 모래 놀이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해수욕장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용역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용역도 현재 추진 중이다.
엄금문 강릉시 관광정책과장은 “남은 기간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피서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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