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한 사업으로 규모는 60조원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현재 독일 디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와 경쟁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산업협력과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안보·산업협력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매출은 5조751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 매출이 1조2211억원, 영업이익이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 감소했다.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1조3000억원) 등이 반영돼 수주잔고는 3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원, 영업이익 22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553%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수 물량과 수익성 높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매출은 2%, 영업이익은 71%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와 재료비 절감 등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올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배당금으로 흑자금액의 46%인 3194억원을 챙겨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매년 2000~4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가면서도 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11조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주민들도 불만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인천공항 당기순이익 6944억원 중 3194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것이라 공문을 발송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중 배당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2조9684억원에 영업이익 8667억원에 당기순이익 6944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매출 2조5481억원에 영업이익 7317억원, 당기순이익 4805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도 흑자금액의 46%인 221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갔다.
정부가 2007년부터 흑자를 기록한 인천공항에서 올해까지 16년간 챙겨간 배당금은 무려 3조34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이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때는 국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공항 1·2단계 건설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2009년 시작된 3·4단계 건설사업에도 10조 이상이 투입되지만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인천공항 부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조8892억원에 부채비율은 31.1%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는 7조934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6.4%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매년 2000~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도 인천공항을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영종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을 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분산, 배정하고, 10조7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하는 것은 인천공항을 지역공항으로 전락시키고, 다른 국내 공항과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에 출연하면 부채비율 상승으로 적자로 전환될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주민, 인천공항 통합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5월 1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지 않는다”며 “인천공항 흑자액의 46%가 국고로 편입되고 있어 신규재원은 창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한 적자 지방공항에 인천공항의 수익을 강제 투입할 경우 효율적 배분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초기업별 교섭 잇는 계기”노란봉투법 취지 ‘확대 적용’ 사례다단계 하도급·낮은 운임은 숙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는 최종 합의될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하청 화물기사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한 사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측이 단체합의서 서명식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에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회사는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합의서 초안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명시된 만큼 노조로서 교섭한 것”이라며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화물기사도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자 개별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을 놨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밖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기존 기업별 교섭 틀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급 휴가 보장이다. 김 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기별 1회라도 유급 휴가를 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낮은 운임,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도 “핵심 요구는 반영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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