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 공지사항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이진숭

2026-04-30 19:07 39 0

본문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영화 ■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OCN 오후 11시50분) = 장세출은 철거 용역으로 나간 재건축 반대 시위 현장에서 변호사 강소현에게 일침을 듣는다. 이를 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후 버스 추락 사고에서 시민을 구하며 목포 영웅으로 떠오른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하게 된 세출은 점점 입지를 쌓아가지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경쟁자 최만수의 음모에 휘말린다.
■ 예능 ■ 앙상블(tvN 오후 10시50분) = 17개국 어린이 31명이 모인 ‘글로벌 어린이 합창단 앙상블’이 대한민국 국제합창대회(KICC) 출전을 위해 첫 연습에 나선다. 김문정 음악감독은 “아쉬움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가 목표”라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다”라며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예고한다. 하지만 연습을 반복해도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대회 준비는 난항을 겪는다.
“20년 전 처음 그맛, ‘처음처럼’이 돌아왔다.”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처럼’의 고도주 제품인 ‘처음처럼 진’을 리뉴얼한 ‘처음처럼 클래식’(사진)을 내놓는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저도화 흐름 속에서도 고도수 소주 수요가 지속되는 점을 반영해 출시 20주년을 맞은 ‘처음처럼’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음처럼 클래식’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20년 전 본연의 레시피로 돌아온 진하고 부드러운 소주’라는 콘셉트로 기획된 이 제품은 20년 전 출시 당시와 동일한 알코올 도수 20도에 알라닌, 아스파라진, 자일리톨 등 당시의 첨가물을 그대로 넣었다.
또 대관령 기슭 암반수, 쌀증류주, 알룰로스 등 현재의 ‘처음처럼’ 제품의 핵심 요소를 더해 브랜드의 연속성을 이었다. 포장은 라벨 색상을 진한 녹색으로 변경해 깊고 진한 소주의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클래식 20도’ 문구를 넣어 알코올 도수 20도를 강조했다.
‘처음처럼 클래식’은 오는 5월 초 출시된다. 기존 ‘처음처럼 진’과 달리 360㎖ 병 제품을 추가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병과 페트 제품 모두 판매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 공지사항

Member

장바구니

오늘 본 상품

Search

오늘 본 상품

공지사항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본문

댓글목록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