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기도가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4400만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방정부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된다.
도는 대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과 설, 추석에 맞춰 40만원씩 연 120만원을 복지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양주시 39개 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지급됐고, 올해는 5개 시군 159개 기업의 노동자 1861명에게 지급돼 지난해 대비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돼, 노동 복지 증진이 곧 팍팍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코스피 지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과 가계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가 국내 ‘신용리스크’를 키우고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반도체 호황과 대비되는 심화된 양극화와 신용위험’이란 보고서에서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한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걸리는 신용부담 및 위험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고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1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포함된 가계일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로 전기 대비 6포인트 올라 대기업(3포인트)보다 증가 폭이 2배 많았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이 3으로 ‘완화’ 기조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0)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 수익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을 뿐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수요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혔다.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전분기 17에서 2포인트 올라 19로 늘었다. 정 연구원은 이를 “가계일반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약한 고리들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성장에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정 연구원은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양극화와 경기 위축 경고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 고용시장 위축으로 연결되고 경기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침체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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