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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방산계열사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독점 우려 여전”

이진숭

2026-04-30 17:14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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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간 기업결합에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내 독점적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함정 관련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오션은 현재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핵심 부품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사업자이거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에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경쟁사들이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별도의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과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당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연장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동을 면밀히 추적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코스피가 28일 상승 출발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7.29포인트(0.87%) 오른 6672.32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77포인트(0.48%) 상승한 6646.80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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