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대한유화가 중동사태 이후 62%까지 떨어졌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을 72%까지 올리는 등 나프타 수급 문제로 연쇄 셧다운 위기에 몰렸던 석유화학 업계가 수입처 다변화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유화는 28일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맞춰 원료 확보를 확대하고 NCC 가동률을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유화는 연간 9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NCC를 울산에 보유하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전엔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해왔다.
우선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유화는 “전쟁 발발 직후 미국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프타 조달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한 나프타는 지난해 3월 2460t에서 올 3월 7만1812t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3월 나프타 수입이 없던 이집트에선 올 3월 7만399t을 들여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의존도를 크게 낮춘 데 따른 결과다.
정부 지원도 NCC 가동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최대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여천NCC도 전날 NCC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린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중동 사태 직후 NCC 가동률을 55%까지 낮췄다. 여천NCC 지분의 50%를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나프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NCC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대한유화는 “부족한 나프타 대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직접 매입해 PE와 PP 생산에 투입하는 우회 전략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방산업과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보면서 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5월 나프타 공급은 전쟁 이전 수준(85~90%)을 회복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비싼 나프타 가격은 부담거리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935.5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01% 높다.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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