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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갑질했음 기업’에 어떻게 지원합니까”···‘쉬었음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단조로운 정책들

이진숭

2026-04-30 15:40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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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10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명의 위원들은 향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 ‘매파적 동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준은 29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 회의체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부합한 결과다.
FOMC는 이날 금리 동결 후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상승했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위험 요인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2명의 위원 중 친트펌프 성향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만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의 위원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으나,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하는 연준 성명에는 반대했다.
시장의 시선은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무난하게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당분간 이사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워시 후보자는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고 말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심야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로 개방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주요 거점 4개소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쉼터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의 누적 방문객은 1만 9000명으로 하루 평균 78명이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청주 전역을 이동하며 일하는 대리기사나 배달 노동자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유휴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 이동 노동자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버스 미운행 시간대에 차단되던 냉·난방기와 발열 의자 등 전기 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전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일반 승강장을 개방한 사례는 있었지만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하는 것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이동 패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주지역 주요거점 4곳을 시범 운영 대상지로 정했다. 상당구 농협동청주지점(금천동), 서원구 사창사거리,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강서동), 청원구 오창호수공원 인근 승강장 등이다.
관리는 청주시와 대리기사 노조 등 이동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이동 노동자들이 청소 등 청결 관리를 하고, 시는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또 오는 6월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 2호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돈규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버스승강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동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률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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