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종 조인식은 연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예정됐던 BGF로지스와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사측이 단체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사실상 화물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GF 관계자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업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진천 CU물류센터는 봉쇄가 해제됐다.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2주 정도 내부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의 몰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 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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