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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갑질했음 기업’에 어떻게 지원합니까”···‘쉬었음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단조로운 정책들

이진숭

2026-04-30 13:52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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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10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두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국회 군·경 출동 지시, 정치인 체포 등 쟁점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20명 가까이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재판 항소심의 첫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8명 측에 항소심에서 유무죄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2024년 10~11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능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도 “항소심에서는 계엄 모의와 준비 시기, 목적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감정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한다”라며 “그 외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달 첫 공판 때 2시간 정도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쟁점별로 입증계획을 세분화했다. 재판부에서도 쟁점에 따라 심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도운 전 홍보수석비서관,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 측은 1심이 법정 증언, 각종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투려고 한다”라며 “이상민, 조태용, 최상목 등도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같은 증인을 항소심에서 재차 부르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 측에 항소심 입증 계획을 간단히 물은 뒤 다음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내란 항소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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