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로지스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가량 지연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11시49분 BGF로지스와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 관련 명예회복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상호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30일 오전 11시 노동부 진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당초 29일 오전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문구 조율이 길어지며 예정된 시간에 조인식을 열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29일 오전 5시에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20일 파업 집회 현장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세부 조율이 남아 있었던 게 조인식 지연의 이유라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조인식 개최가 지연됐다”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측이 배송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에는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몰던 트럭에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면서 격화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64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7만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1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명(69.5%)이 6~12개월 구간에 몰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을 밑돌았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지침에 명시했다. 그간 비정규직 채용 승인율이 94%를 넘었던 채용 사전심사제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1년 미만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하며, 전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인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임금 대비 지급 비율이 높다. 1~6개월 근무 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1~12개월(364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지급률 8.5%를 적용해 평균 248만8000원을 공정수당으로 준다. 지급률이 현행 퇴직금(약 8.3%)보다 소폭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이 11~12개월 근무자에게 줘야 하는 공정수당이 1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에 수당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적정임금’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관련해선 정규직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 실태조사와 경영평가, 근로감독을 통해 제도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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