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초구 제1선거구(잠원동·반포 1·3·4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평생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용기 있는 보수 개혁, 더 나은 서초를 위해 개혁신당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지방선거는 빨간 옷 입는 사람도 아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는 현재 제2선거구 소속인 김지훈 구의원(국민의힘)이 단수 공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이던 시절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조은희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 제1선거구에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조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청년과 여성 전략공천을 하도록 했고 당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건의서도 제출했고, 면접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의 제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 주민 1015명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하고, 헌신한 일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자기 사람 심기와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 품위도, 원칙도, 상식도 잊어버린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조은희 측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서초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박 의원 거주지는 서초 제1선거구가 아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제2선거구이므로, 제2선거구에서 출마하라’는 조은희 의원 측 발언에 “시의원은 서울시 안에만 거주하면 어디서든 출마가 가능하다. 내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반포4동과 벽 하나를 두고 나뉜 곳”이라며 “말장난을 하며 치졸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4동 역시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흔 가까이 사셨던 곳이자 제가 모시며 함께 살았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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