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방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정상화 TF)를 27일부터 운영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의 문제점을 발굴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상화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TF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국방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대장병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장병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화 TF 활동을 통해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상화 TF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초과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은 이익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3일 조합원 약 4만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면 주주들은 노조를 비난하면서 성과급보다 배당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회사와 노조 간 갈등, 노조와 주주 간 의견 대립이라는 구도에 갇혀 있으며 삼성전자라는 원청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에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버텨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사내외 하청업체의 기여도 녹아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보상의 범위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내 인권·환경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2028년 7월 시행된다. 이 지침은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기업 울타리 밖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좀 더 나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AI 기업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얻은 이윤 간의 연관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모든 시민에게 AI가 주도한 경제성장의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조성하자고 한 것도 AI 산업 생태계가 이윤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 ‘인공지능(AI) 국가대표’ 기업·기관 150여곳이 한자리에 모여 산·학·연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구축과 신시장 발굴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28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AI 대표 민간연합체인 ‘K-AI 파트너십’ 출범식을 개최했다.
K-AI 파트너십에는 AI 개발·공급 기업뿐 아니라 제조·금융 등 수요 기업을 포함한 15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파트너십은 AI 시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민간 중심의 AI 협력 생태계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파트너십은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AI 풀스택 수출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의장은 네이버클라우드와 KOSA가 맡는다. AI 생태계 분과는 김재원 앨리스그룹 대표가 분과장을 맡는다. 해당 분과는 AI 스타트업과 대형 ICT기업이 참여해 선도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역량을 결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X 확산 분과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분과장을 맡는다. 제조·물류 등 산업별 AX 도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업현장에 맞춘 시연 등을 지원한다. AI 풀스택 수출 분과는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이 분과장을 맡고, AI 반도체 기업 등이 참여한다. 즉시 수출 가능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대기업-스타트업-도메인 기업 간 역할 분담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트너십은 법률·금융·글로벌·표준·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K-AI 파트너십은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AI 국가대표팀이 될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 기술과 모델, 인재에 대한 투자, AX확산 등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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