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또는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비전도 중도뿐 아니라 보수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출마설이 나오는 하남갑에 대해 “보수 성향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하남에 출마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 1 구도가 될 것”이라며 “미사·위례지구와 원도심 간 격차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후보군에 두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주말에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들었다. 평택과 하남 두 곳 모두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당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구도가 더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은 평택을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하남갑을 결정하는 순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출마 지역은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범진보 야당 대표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과거 조 전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것을 두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논란을 다시 환기하는 것이 조국 후보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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