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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교육 돌아보기]‘수시 납치’라는 20년 된 유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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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4-30 09:43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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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지난 4월 초 입시업계는 중앙대학교의 ‘CAU 수능 케어’를 둘러싸고 크게 술렁였다. 이는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더라도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제도는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를 두고 지원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수험생 친화적 발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 논란이 남긴 더 의미 있고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현행 규칙이 과연 지금도 정당하냐는 물음이다.
이 제도는 2002년 대입 개편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로 이동하면 중복지원과 허수지원이 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으며, 대학의 결원 보충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입시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도입 당시에는 분명 일정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 이 규칙은 질서 유지보다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가는 것’을 ‘수시 납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시는 먼저 끝나고 정시는 나중에 오는데, 수시에서 한 번 합격하는 순간 정시 선택권은 사라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먼저 붙어버린 대학에 묶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치르고 합격했는데, 정작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어도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제도 설계의 취지는 행정적 안정이었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현실은 선택권의 봉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시 지원 시점에는 자신의 최종 수능 성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감 속에서 지원을 한다. 어디까지 써야 ‘납치’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 대학 역시 이 구조를 활용해왔다.
특히 중위권 대학들은 수능 전에 합격자를 확정하거나 면접을 앞당겨 우수 학생이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학생 선점 도구로 변질된 셈이다. 더구나 오늘의 대입은 2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 각종 전형 요소가 얽힌 현실에서 한 번의 조기 합격만으로 이후 선택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제도가 학생을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히는 데 있다면, 입시 역시 그 가능성을 너무 이른 시점에 봉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수생 증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입학 뒤에도 다시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은 중도 이탈과 결원 보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는다. 학생 개인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고, 사회 전체로는 청년층의 진로 지연과 중복 교육비라는 손실로 이어진다. 혼란을 막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수시·정시 통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능을 먼저 치르고 점수를 확인한 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을 함께 반영해 같은 시기에 지원하도록 설계한다면 ‘수시 납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통합이 가져올 수험생의 선택권 축소 및 심리적 부담 가중, 대학의 전형 운영 및 행정적 과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및 정보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생의 선택권을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입시 질서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20년 전의 명분이 오늘의 현실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대입 제도는 대학의 편의보다 학생의 합리적 선택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간다’는 20년 된 유물을 이제는 다시 검토할 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 탈퇴를 선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UAE 국영 언론을 인용해 UAE가 다음달 1일 OPEC과 OPEC+ 탈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런은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밸런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앨런이 산탄총과 권총,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워싱턴으로 왔으며, 이는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호텔 객실을 예약했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건 직전 그가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서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한 점,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앨런은 이와 함께 주(州) 간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앨런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이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건 발생 이후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직후 “(백악관)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쓰면서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이 걸린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총격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제프 댄시 토론토대 교수는 “총기 사건이나 관련 보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며 그 혼란이 음모론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며 “음모론을 찾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위안을 얻거나 무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말했다.
마가(MAGA) 등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자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마가 대표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앨런의 선언문은 즉시 공개하면서 (2024년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 용의자) 크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휘트니 필립스 오리건대 교수는 “원래 상당히 확고한 마가 지지 네트워크였을 곳에서도 반트럼프 콘텐츠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트럼프주의는 우익 인플루언서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브랜딩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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