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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적 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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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4-30 10:15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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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강행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 소재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t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t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크레인 설비가 파손되면서 하중물을 지탱하던 부품이 낙하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작업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정기 안전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38부의 허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간 본경선 결과가 27일 발표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김영환 도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가운데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는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에는 두 사람 외에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출마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가 본경선에 올랐고, 조길형 예비후보와 김 전 의원은 각각 공천 과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렀고, 승자인 윤갑근 후보가 김 지사와 1 대 1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선을 진행해왔다.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제품명으로 유명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장기 투여하면 영양소 대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근육량이 줄고 필수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며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노종렬 교수, 로그싱크 이재왕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9일 GLP-1 치료제 투여 후 영양소 섭취 제한으로 발생하는 ‘산화 환원 대사의 병목현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해당 치료제의 임상 효과를 관찰한 결과와 생물학적 기전을 분석한 데이터 등 120여편의 최신 자료를 융합 분석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식욕 억제 효과가 탁월해 체중 감량이 필요한 비만 환자의 치료에 활용된다. 그러나 약을 장기간 사용할수록 근육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연구진은 체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지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비만 치료제 투약 후 식사량이 줄어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하면 인체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연쇄적인 한계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줄어든 탄수화물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쌓여있던 지방을 태우면서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급증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처할 방어 자원 역시 부족해진 상태라는 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항산화 방어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효소(NAD+)가 이미 과도하게 소모된 탓에 체내 산화·환원 균형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를 막는 역할은 물론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인 단백질마저 고갈되면서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근육 손실은 더욱 가속화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촉매 역할의 필수 미량영양소마저 결핍되면서 각종 효소의 기능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그 여파로 위장관 및 담즙산의 기능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식을 먹어도 필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일련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체내 에너지 대사체계에 발생한 이 같은 병목현상을 최대한 예방하려면 비만 치료제 투약 시 무분별하게 영양 섭취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적정량의 단백질과 철분·마그네슘 등 필수 미량영양소를 섭취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원활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선하 교수는 “GLP-1 치료는 효과적인 체중 감소를 유도하지만, 동시에 인체를 만성적인 에너지 공급 제한 상태로 전환한다”며 “따라서 단순한 체중 변화를 넘어 ‘전신 대사 안정성’을 핵심으로 두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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