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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협상의 달인’, 이란엔 안 먹혔다···트럼프의 ‘윽박지르기 기술’ 한계 드러내

이진숭

2026-04-30 08:2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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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사업가 시절 ‘협상의 달인’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 재평가되고 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최고봉’ 이미지는 저서 <거래의 기술>이나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의 협상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 2기 정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높게 잡아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라’ 등 사업가 시절 사용한 기술을 외교 정책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윽박지르는 식의 권위적 협상이 이란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폭격”, “이란은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해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 했다. 이에 대해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사설을 통해 ‘위협과 봉쇄 속 협상은 없다’는 이란 측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는 “이란에 정치적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에게 일정 수준의 억지력이 있다면 압박이 커질수록 저항도 강해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자다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수사 역시 전쟁 중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 “건설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자랑했던 습관을 언급하며 “건설과 전쟁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는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시장을 통제하려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쟁은 깔끔한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의미한 휴전 시한만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협상 의제인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 행정부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만큼 정교한 감시 메커니즘을 설계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2년에 걸쳐 농축 우라늄 감축량과 사찰 범위 등 세부 조항을 촘촘히 짰지만, 트럼프 정부는 ‘우라늄 농축 금지’, ‘핵 시설 무제한 사찰’ 등 굵직한 조건의 일괄 타결만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자초한 이란 내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강경·온건파를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사살된 이후 이란 내 의사결정 구조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매체 MS나우는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폭격과 암살로 인해 이란 권력 구조가 분산·파벌화되면서 그가 끝내고 싶어 하는 전쟁이 오히려 길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협상용 당근’으로 제시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협정마저 무색해진 상태다. 앞서 이란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미·이란 종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유화책으로 양국을 중재해 급하게 1차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남부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의 외주 생산 전환을 골자로 가전 사업 재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 중동전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가전 사업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가전 담당(DA)사업부는 지난 17일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는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9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 역할을 해 온 말레이시아 공장도 폐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 생산 외주화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와 물류비 상승,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수익 기반의 성장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시리즈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하는 사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TV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삼성전자가 이달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유형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모니터링 효율적 기준 정비를 위한 공통 척도 개발’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후 모니터링이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심리·의료 지원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되면 담당 경찰관이 월 1회(A등급) 혹은 2개월에 1회(B등급) 피해자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다.
현재는 관계성 범죄 유형별로 모니터링 기준에 차이가 있다. 스토킹·교제폭력은 신고 건수 등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한다. 가정폭력은 재발 우려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이 양적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 관계에서의 스토킹 사건은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주 1회 사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도 있다.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 제각각인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교제폭력이 사실혼 관계로 이어지며 가정폭력과 결합되는 경우 등 관계성 범죄가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다. 대응해야 하는 경찰관들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김훈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피해자를 쫓아다녀 스토킹 사건에 해당됐지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기에 가정폭력에도 해당됐다. 이렇게 여러 죄종에 해당될 때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면 초기 신고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범죄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 체계를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상담소로 이관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준이 쉽고 단순해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보다 일관되고 강력하게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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