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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