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활발하게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90개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 65개(48.9%), 우수 등급은 25개(18.8%)로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7개사(23.3%) 증가한 수치다. 양호 등급은 19개(14.3%), 보통 등급은 13개(9.8%), 개선 필요는 11개(8.2%)였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52개, 하락한 기관은 13개였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고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으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107개에서 112개로 늘었고 출연금액은 394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금액도 3510억원으로 21.7% 확대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115개에서 122개로 늘어나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고점 공공기관도 발표됐다.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에스알,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중부발전, 산업진흥·서비스 부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신용보증기금, 위탁집행형 부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양호 이하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동네 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빈집 안전살핌이’로 선발해 빈집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건물 노후화, 범죄 유발 가능성 등 빈집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빈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민원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경찰과 협력해 사전 발굴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반기별)로 단축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오는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가 현장 중심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화재 등 위험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은 다음달 11~29일 진행한다. 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각 동 실정에 밝은 주민 40여 명을 선발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구가 종로·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하면 관할 파출소는 해당 지역을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해 집중적인 방범 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종로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출입문 개방 여부, 인화물질 방치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관내 빈집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 주택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쉼터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등으로 만드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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