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처음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 과정이지만, 실제 문항 난이도가 이를 웃돌면서 첫 모의고사부터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고1 3월 학평 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해 발표했다. 사걱세는 수학 영역 30문항 중 9문항(30%)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영어 영역은 독해 28문항 중 20문항(71.4%)이 중3 영어 교과서 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 분석에는 중·고교 수학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및 평가 유의사항 준수 여부, 고등학교 과정 내용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문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9개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 영역은 독해 지문 난도를 분석했다. 사걱세는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4종과 학평 영어 독해 28문항을 비교했다. 분석에는 지문의 평균 문장·단어 길이, 어휘 난이도, 단어 수 등을 종합해 미국 학년 수준으로 환산하는 ‘ATOS 난이도 지수’(AR 지수)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중3 영어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는 미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지만, 고1 3월 학평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은 미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평 영어 독해 문항의 평균 난이도는 미 중학교 2학년 수준인 AR 8.96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교과서 4종은 모두 미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3학년의 차이가 났다.
성적 지표에서도 이번 학평의 높은 난이도가 확인됐다고 사걱세는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성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번 고1 3월 학평의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6점이었다. 사걱세는 이는 역대 수능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49점보다 7점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4.38%에 그쳤다.
고1 3월 학력평가는 고교 입학 직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이다. 출제 범위는 중학교 전 과정으로 정해져 있다. 사걱세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이 포함되면 학력평가가 선행학습 여부를 가르는 시험으로 변질된다”며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사교육 의존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란 외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타고 온 메라즈항공 특별기의 동체에 적힌 ‘#미나브168’(Minab168)이라는 영문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나브 항공 168편’을 타고 러시아로 향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한 테러 공격으로 순교한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의 무고한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첫날인 2월 28일 오전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에 있었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 오폭사건의 희생자 168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 문구 아래엔 페르시아어로 ‘미나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며’라는 글귀가 적혔다.
미군은 이 초등학교를 군 시설로 오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당시 수업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과 교직원 등 168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00명 이상이 초등학생이었다.
미군은 초기에 이 같은 인도적 참사를 부인했지만, 오폭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현재 진상을 자체 조사 중이다.
앞서 이 메라즈항공 특별기는 이달 11일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 때도 이란 대표단을 싣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드에 갔다. 당시 이 특별기 좌석마다 미나브 초등학교 참사 희생자의 영정이 하나씩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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