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혀온 국내 지주회사들 주가가 최근 들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NAV)에 한참 못 미친다. SK, LG, 한화, CJ 등 국내 주요 지주사의 합산 NAV 할인율은 2021년 이후 65%대까지 확대되었다가 지난해 5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일본 등 타 선진국의 할인율 10~20%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40~50%에 그친다. 적은 지분으로 광범위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최소지분율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통상 80%에서 100% 보유하는 것과 대비된다.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기에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따로 상장해 모회사 일반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중복상장, 인수·합병(M&A) 때 대주주만 시장가의 두세 배 프리미엄을 챙기는 행태, 모자(母子)회사 간 이해상충 속에서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무시되는 의사결정,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비관련 다각화 등의 병폐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것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증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주회사 제도 자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도 개선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한다. 이런 낮은 기준이 총수 일가가 한 자릿수 안팎의 실질 지분으로 수십, 수백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라도 의무 보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정면으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후속 입법을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계열사 간 내부거래, 지배지분 매각 등 의사결정마다 주주 간 이익이 충돌하기에 이사의 책임이 가중된다. 타 선진국 지주회사들이 별도의 지분율 규제가 없음에도 굳이 자회사 지분을 100%에 가깝게 보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책임 문제 때문이다. 상장 자회사를 두는 순간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위험이 현실화되고,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공정성’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해상충 거래에서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은 회사의 업무가 주주 전체 또는 일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한 금지명령, 주식매수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해충돌 거래에 있어서의 ‘완전한 공정성’ 기준을 법제화하고 주주의 법적 구제 수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제개혁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20~50%만 갖고 있어도 80%를 깎아준다. 일반주주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배당세를 무는데,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사실상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지분을 통상 100% 보유하는 것은 지분율이 그 이하이면 연결납세 혜택이 줄어 세제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 지배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이사의 책임은 모호하다. 이제 지주회사 제도 전반을 손볼 시점이다.
코스피가 28일 상승 출발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7.29포인트(0.87%) 오른 6672.32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77포인트(0.48%) 상승한 6646.80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군에 지시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가 연장된 휴전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군에 헤즈볼라 목표물을 강력히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걸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을 향한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레바논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무기가 실린 차량을 운전하던 헤즈볼라 대원 3명과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헤즈볼라 대원 1명, 리타니 지역의 무장 대원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군에 헤즈볼라 공격을 명령한 후 레바논 남부 최소 4곳에서 공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소속 기자 2명 등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처음부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레바논의 분석가인 알리 리즈크는 알자지라에 “휴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협상을 위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휴전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아닌)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 소속 알리 파야드 레바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암살, 포격, 총격 등 적대 행위를 계속 고집하는 상황에서 휴전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3주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휴전은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고위급 대표들과의 회담을 주재하면서 연장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 레바논 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레바논 분석가 데이비드 우드는 “이번 휴전이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라며 “미·이란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레바논이 순식간에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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