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라며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력) 격차는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텔이나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대부분 회복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끝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도입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날이 선선해져 모기가 없어지면 문을 열면 되듯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후보인 추경호 의원 간 일대일 대결로 정리됐다.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심판 여론과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본경선 결과 추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추 의원은 후보 확정 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는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TK 신공항 건설, 산업 구조 대전환 등 이런 핵심 과제만큼은 누가 시장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과 맞붙은 본경선에서 패했다.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추경호 지역구 보선 나갈 듯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이 추 의원에게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의 ‘힘 있는 여당 후보론’과 추 의원의 ‘경제부총리 이력’ 중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지도 관건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 의원을 두고 “저희 둘은 정부에서 일해봤고 정치를 같이해온 기간이 긴 만큼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 청주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을 예방한다.
청주시는 과수 화상병과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돌발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기반 예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수원 현장에서 스마트폰 전용 앱을 활용해 예찰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GPS 기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예찰이 이뤄진 과수원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발견 즉시 제거⸱폐기⸱매몰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예찰 단원들이 예찰 활동 중 의심 증상 발견 시 현장에서 간이진단 결과와 사진을 즉시 올려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 등 이동성이 강한 돌발해충의 발생 정보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필지별 방문 일시와 병해충 발생 이력, 방제 현황 등을 누적 관리함으로써 향후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자료로도 활용될 가치가 높다.
청주시는 이번 앱 예찰 시스템이 그동안 수기 기록 방식이 가졌던 데이터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폐원 시 18개월간 재배가 금지될 정도로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이 앱이 지역 과수 산업의 안전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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