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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이진숭

2026-04-29 23:25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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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여수경찰서는 27일 오후 6시 25분쯤 여수시 봉계동 여천장례식장 인근 교차로에서 1t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트럭 운전자와 관광버스 탑승객 10명 등 1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증평군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증평군체육회는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매년 4~10월 평일마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보강천 변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체조와 에어로빅을 즐길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운동이라는 것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어 산책하던 주민이 자연스럽게 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은 물론 퇴근길 직장인, 중장년층 등 참여층도 다양하다.
증평군 체육회 관계자는 “야간 경관 조명이 더해진 보강천의 풍경과 버스킹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어 지역의 야간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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