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일례로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임 청장은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지에 주소를 적는다.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필수 기재 항목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뜬다. 상세 주소란이 문제다. 우리 집은 마을 이름과 번지수가 전부인데, 그 빈칸에 뭘 더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다.
‘파란 창고와 푸른 잎이 올라오기 시작한 대추나무가 있는 집.’
제법 마음에 드는 상세 주소가 됐다.
내가 사는 동네는 위치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표식이 될 만한 건물이나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없고, 복잡한 골목들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스마트폰의 길 찾기 앱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위도와 경도 대신 감각과 서사를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입말 지도다. ‘모과나무가 있고 검은 개가 사는 집 뒤쪽’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집에서 우측으로 꺾기’ 같은 안내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방문한 날도 동네 아주머니의 그 지도가 나를 안내했다. 벚꽃이 만발한 둑길 아래 마을의 끝이자 시작인 곳에 있는 파란 창고 집. 그 지도가 없었다면 이 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내비게이션이 등장한 이후로 세계는 점과 선으로 단순해졌다. 우리는 목적지라는 ‘점’을 향해 가장 빠른 ‘선’을 골라 질주한다. 그 직선 위에서 길 양옆의 풍경들, 선을 벗어난 세계는 모두 괄호 속에 묶인 채 사라진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세상에서 목적과 상관없는 풍경이나 정취는 도착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괄호 안에 넣어버린 것들이야말로 사실 우리를 이곳에 발붙이게 하는 살아있음의 증거가 아닌가.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의 공기를 바꾸는 범위, 대추나무의 그림자가 마당에 그려내는 느릿한 궤적, 검은 개의 짖는 소리가 도달하는 거리. 효율의 선 위에서라면 무의미했을 이 모든 조각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삶의 영역을 이룬다.
그러니 괄호 안의 세계를 우리의 삶에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점과 선이 아니라 면을 그리며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기능적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길 위에 놓인 모든 장소를 내 삶의 영토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안식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찰나가 아니라, 그곳에 닿기까지 우리가 온몸으로 통과해 온 ‘면’들 사이에 숨어 있지 않을까. 가장 일상적인 풍경을 읽고 음미하며 평범하고도 무사한 하루임을 안도하는 일, 그런 사소한 면적들이 겹겹이 쌓여 우리의 생(生)은 비로소 입체적인 부피를 갖게 된다.
인생이라는 지도도 직선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때로는 길을 잃고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지만, 그조차 나만의 면을 넓혀가는 경로임을 안다면 기꺼이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 밖으로 밀려난 것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괄호 속에 묶여 있던 감각들을 하나둘 꺼내 텅 빈 공백을 채워 본다. 효율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을 우회로와 무용해 보였던 숱한 방황들이 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고유한 상세 주소가 된다는 것을 안다. 무엇이 나를 찾아와 줄까. 기대하는 만남을 향해 지금 이 삶의 주소를 건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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