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 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전북도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부터 전문 경영인 성장까지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다리를 구축해 미래 농업 인력의 안정적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8일 청년농의 예비 단계부터 현장 정착, 전문 경영인 도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3단계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부족과 초기 자본 부담, 경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단계에서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과 스마트팜 창업 보육 등 7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예비농업인 19명을 대상으로 농지 제도와 농업 회계 등 기초 실무 교육, 선도 농가 견학을 병행해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정착 단계에 실렸다. 전체 예산의 90% 이상인 3252억원이 9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 자금 융자, 농지·시설 임차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해 초기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형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310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조성과 기술 혁신, 마케팅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착을 마친 청년농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현장 중심 정책으로 청년이 다시 찾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관료 다수가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의 보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등 정치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이 이번 행사를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정연설 등 공식 행사의 경우 국토안보장관이 이를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하고 비밀경호국이 모든 보안을 총괄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국가 특별 보안 행사보다 낮은 보안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대통령 승계 서열 6위 안에 드는 주요 인사 5명이 참석했다.
다만 한 행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해당 만찬 행사가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WP에 말했다.
또한 행사가 열린 호텔 입장 시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호텔 출입 시 행사 초대장 사본 등을 제시해야 했으나 이를 스캔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었다. WSJ는 참석자들이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호텔 로비와 지하층에 진입할 수 있었고 연회장 입장 전에는 금속 탐지기 통과만 요구됐다며 “대형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보다 입장하기가 훨씬 쉬웠다”고 짚었다.
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도 사건이 벌어진 호텔의 보안이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내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나는 구석구석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호텔 객실에는 도청 장치가 깔려 있으며, 3ｍ마다 무장 요원이 배치되고, 금속 탐지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썼다.
행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들은 이번 사건에서 총격범이 연회장 내부까지 진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보안 경계선을 거의 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는 엄청난 보안 성공 사례였다”고 말했다. 전직 비밀경호국 부국장 마이클 센트렐라는 “용의자가 연회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체포됐다”며 “보안 계획이 잘 수립돼 있었고, 비밀경호국이 계획대로 정확히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워싱턴 경찰청, 비밀경호국, 연방수사국 등 여러 법 집행기관이 호텔과 주변 지역의 경비에 참여했다. 연회장 내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경호국 특수팀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요원들이 웨이터 복장을 한 채 위장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등 정치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찰스 마리노 전 비밀경호국 고위관계자는 “힐튼 호텔과 같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보안 절차가 오늘날 같은 위협 환경에서 현 대통령과 행정부에 여전히 적합한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찬 행사를 30일 이내 다시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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