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6·3 지방선거 인터뷰]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도정 실패해놓고 재도전? 도민들에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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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지난 24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후보와 제가 둘 다 도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 도민들이 누가 더 잘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 후보가 복권된 데 대해 “김 후보가 도민들에게 사과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재선이 된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으로 창원시장 3선인 박 지사는 20·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을 지낸 뒤 2022년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지난 4년간 성과는.
“일하는 도정을 만들었다. 김 후보가 경남지사였을 때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저는 1~2등급으로 올렸다. 경제성장률도 전국 17위였으나 4위까지 올렸다. 청년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실현했고, 인구도 27년 만에 비수도권 1위로 올라섰다. 주민 문화생활 여건도 전국 13위에서 1위로 올랐다. 우주항공청도 유치했고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도 확정지었다.”
-경쟁자인 김 후보에 대한 평가는.
“김 후보가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권시켰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한 기억도 없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후보와 비교해 경쟁력은 무엇인가.
“둘 다 도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 도민들이 누가 더 잘했는지 판단할 것이다. 김 후보가 중도 퇴직하는 바람에 도정에 여러 어려움을 남겼고 경남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줬다. 실패한 도정을 만들어놓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니다.”
-재선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은.
“첫째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남형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피지컬 AI, SMR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셋째는 남해안을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당 지지율이 2020년 당명 개정 이래 최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망이 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 우리 당이 노력해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여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여론조사와 달리 현장을 다녀보면 경남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부산·울산·경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 결집이 일어날 것이다.”
-일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두고 많은 도민과 당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어떤 게 당원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경남에 오면 같이 유세에 나설 생각인가.
“그건 그때 가봐야 정해질 것 같다.”
-부산·울산·경남 독자 선대위 추진은.
“경남은 저를 중심으로 시장, 군수 후보 등이 함께하는 원팀 선대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부·울·경 선대위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과 통화해 같이 협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번 주쯤 한번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잘못된 비상계엄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절 유급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급 휴무 여부는 고용 형태, 직장 규모, 근무시간, 임금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8.5%, 프리랜서·특고노동자는 40.7%에 그쳤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83.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수준별로 볼 땐 월 소득 500만원 이상(83.1%)과 150만원 미만(43.3%)은 2배가량 격차가 났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46.2%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오는 5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에서 62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유급 공휴일이 됐으며,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2026년 노동절,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절은 공무원들에게만 ‘빨간날’이 하루 늘어났을 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날’이거나 무급 휴일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명에 이르고, 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비호 아래 노동자를 차로 밀어 죽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회용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대한 착취해서 돌려보내는 존재로 여겨진다”며 “사업장에서 여러 차별을 받으며 노동을 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어 강제노동을 하며, 괴롭힘과 부당 대우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해야 하며,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시신으로 돌아가야 하냐”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최서진씨(가명)는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이 그만두자 사장은 사람을 뽑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차를 없앴다”며 “임신 막달이었던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해 그만두게 했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도 휴가를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욕을 달고 살았던 사장이 손님들 앞에서 욕을 해 수치스러웠지만, 5인 미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당장 어렵다면 우선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부터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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