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올봄 산불 발생이 줄고 아직은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를 보면 주말인 지난 25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모두 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오후 8시59분쯤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있는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56분만인 오후 11시55분쯤 진화됐고, 오후 5시33분쯤에는 강원 삼척시 하장면에서도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27분만에 꺼졌다. 이 밖에도 이날 하루 동안 경기 양주와 경남 고성, 경북 봉화, 전북 부안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전날에도 모두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 양양과 충남 공주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해 1시간30여분만에 꺼진 것을 비롯해 대구, 경기,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청이 지난 19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종료했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의 58.4% 수준에 그치고, 피해면적은 2.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불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강원 전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강릉지역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끝까지 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음달까지 전국에 ‘다소 높음’ 단계의 산불위험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위험도 예측은 장기 기상예보와 과거 산불발생 정보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다음달 산불위험도는 과거 39년치 5월 분석 자료 중 1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산불위험도는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두 전직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발표했다. 5년 전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우파 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파 정당 ‘베네트2026’을 이끄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도 정당 ‘예시 아티드’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합당을 발표했다. 신당의 이름은 ‘투게더’로 베네트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맡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단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양극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라피드 전 총리는 “이번 조치는 내부 분열을 종식해 다가오는 중요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미래로 이끄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육군 특공대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성공해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지닌 정통파 유대교 신자다. 반면 라피드 전 총리는 TV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세속 중산층을 대변하는 종교적으로 온건한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2021년 총선에서 연합해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을 끝낸 바 있다. 당시 아랍계 정당 라암 등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8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가 출범했지만, 연정은 18개월도 되지 않아 내부 이탈로 붕괴했다.
이번 합당에 따라 야권 연합은 오는 10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제치고 의회 제1당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스라엘은 의회 120석 가운데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연정구성 가능성이 큰 정당에 정부 구성권을 우선 부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차기 총선에서 2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베네트2026은 21석, 예시 아티드는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당의 예상 의석을 합하면 리쿠드당을 앞설 수 있는 구도다.
다만 최근 베네트 전 총리와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인사 가디 아이젠코트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과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인물로, 가자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개인사가 알려지며 우파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야권 연합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가 표를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다”라며 야권 연합이 또다시 아랍계 정당과 연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에 대해 “테러리즘 지지자”라고 비난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전쟁 발발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까지 시작되면서 지지율은 전쟁 초기 약 40% 수준에서 최근 약 34%대로 떨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에 재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지구형’(검찰이 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는 것) 등 방법으로 무죄 구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검찰은 과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분석해 불법구금 등 피해자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덜겠다고 했다. 또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백지구형 대신 무죄를 구형하고 가급적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재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이 이미 반영돼 검찰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원판결의 증거·증언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보니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 청구부터 무죄 증명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면 불복해 항고하는 게 다반사였다. 재심에 들어가서는 소송을 끌거나 무죄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기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검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사상의 인권유린과 그에 기반한 유죄 선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낸 국가적 범죄였다. 재심은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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