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모습을 처음 조사해 촬영한 화상을 공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핵연료를 둘러싸는 스테인리스 벽에는 큰 변형이 없었지만 원자로 내 압력용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잔해(데브리)가 남아있음을 시시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노심 용융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압력용기 내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14∼17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2호기 배관에 강한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광섬유 내시경을 투입해 핵연료를 둘러싼 스테인리스 벽을 상하 방향으로 6m에 걸쳐 촬영하고, 방사선량도 측정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 컴퍼니 오노 아키라 대표는 아사히에 “2호기 압력용기에 상당한 양의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방사선량은 핵연료가 본래 있었던 위치보다 아래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2024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기재 개발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됐다. 내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압력용기 내에 남은 핵연료 잔해량을 추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잔해 제거에서 사용될 공법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등 잔해의 대규모 반출을 2037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3호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3호기의 격납용기 내부를 초소형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압력용기 바닥부가 녹아내린 모습과 데브리일 가능성이 있는 부착물 등이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내부 3차원 영상 작성과 방사선량 추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연료 잔해가 약 880t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반출한 양은 0.9ｇ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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