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 공지사항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이진숭

2026-04-29 15:30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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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정했다.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불법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 횡성 숲체원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 산림 치유캠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폐업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자존감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에서 활력을 찾는 ‘활력 드림’을 비롯해 명상과 소도구 스트레칭을 하는 ‘마음의 숲’, 해먹 체험과 건식 족욕, 차 마시기를 통해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타임’ 등이다.
또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횡성 지역 농가와 연계한 농산물 수확 체험도 진행된다.
이수성 국립 횡성 숲체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새롭게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림환경을 활용한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가 24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2000년 ‘닷컴버블’ 이후 약 26년만에 ‘120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29.53포인트(2.51%) 오른 1203.84에 거래를 마감하며 중동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7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1192.78)를 두달 만에 경신했다. 코스닥이 1200선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00년 8월4일(1238.80) 이후 25년 8개월만이다.
코스닥은 닷컴버블 붕괴 직전인 2000년 3월 장중 2900선도 넘겼으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후 줄곧 1200선 아래에서 거래돼 왔다. 최근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 지수와 달리 코스닥은 전날까지도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키맞추기’에 나서면서 전쟁 이전 수준을 뛰어넘게 됐다.
코스피는 혼조세 끝에 전장보다 0.18포인트(0.00%) 내린 6475.63에 거래를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9494억원 순매도에 나섰지만, 코스닥시장에선 7322억원 ‘사자’에 나서면서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1874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9011억원 순매도했다.
그간 반도체가 빠르게 오르면서 반도체에 쏠림이 집중됐다면, 이날엔 삼성전자(-2.23%), SK하이닉스(-0.24%)가 차익실현 여파에 부진하면서 전력·방산·조선 등 여타 업종과 코스닥에도 순환매가 이뤄졌다.
그간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천당제약이 기술력 논란 등으로 3주간 67% 넘게 폭락하는 등 바이오주의 부진에 주춤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알테오젠(3.22%), 삼천당제약(8.29%), 에이비엘바이오(2.41%) 등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것도 코스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코스닥이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중동발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것은 우려요인이다.
23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3.1% 오른 105.0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1% 오른 95.85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나흘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4.5원에 마감해 유가와 동일하게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코스피가 장중 약세를 보인 것도 유가 상승과 중동발 불안심리의 영향이 컸다.
다음주 주요 기업의 실적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만큼 변동장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와 국내 주요 주도주는 다음주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FOMC와 빅테크의 행보에 따라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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