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니의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PS5)의 국내 판매 가격이 중동발 공급망 불안정과 메모리 가격 인상 여파에 1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IEK)는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PS5 콘솔의 국내 소비자 가격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격 정책에 따르면 PS5 콘솔 가격은 현재 74만8000원에서 27% 오른 94만8000원,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디지털 에디션은 59만8000원에서 43% 오른 85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성능 향상 버전인 PS5 프로의 경우, 가격이 111만8000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16%가량 올랐다.
SIE는 지난달 말 “글로벌 경제 환경 전반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4월 2일부로 PS5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이번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 또한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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