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지역 영유아의 인공지능(AI)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0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청주페이)를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
이 기탁금은 청주시 아이(A.I)랑 놀꿈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집에 AI 코딩로봇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유아가 놀이 중심의 체험형 코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에게 공공 차원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기탁금을 활용해 AI 코딩로봇 129대를 구입한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어린이집에 15~20대의 AI 코딩로봇을 2~3개월 동안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로봇은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교육 교구로, 미로 찾기나 그림 그리기 등 놀이와 결합한 학습이 가능하다.
최서인 청주시 보육지원팀 주무관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에서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김구포럼(운영위원장 박태균)은 다음달 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정적 공존과 지속 가능한 협력 모색’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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