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과 몬돌끼리 등 일대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짜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산뿐 아니라 명의를 이용한 대출까지 실행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K-패스 이용 시 30%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K-패스 환급 기준의 일시적 완화에 따른 조처다.
부산시에 따르면 K-패스 기본형은 시차출퇴근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7~8시 등 4개 구간) 추가 환급을 통해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한다. 일반 국민, 청년, 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정액제인 K-패스 ‘모두의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이상 할인했다. 부산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이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하향됐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K-패스 회원가입이 필수다. 동백패스만 가입한 경우에는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가 약 86만 명으로, K-패스 가입자인 31만7000여 명보다 많다. 동시가입자는 22만 5000명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두 패스 모두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 적용된다”며 “확대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에 꼭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 100만 가입과 함께 K-패스 가입 유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친환경’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사용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5·18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행사위는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금남로에서는 나눔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시민난장’등 체험행사와 ‘민주의 밤’과 ‘전야제’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다.
두 기관은 주요 행사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남로에는 컵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먹밥 나눔 등의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사 참가자들의 개인 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도 운영한다.
두 기관은 운영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5·18기념행사를 넘어 광주 지역 축제와 시민행사 전반에 자원순환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8기념행사가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기념행사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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