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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외국인 BTS 팬들 고기 굽는데 갑자기 불이···옆자리 식사하던 경찰관들이 ‘신속 진압’

이진숭

2026-04-29 13:57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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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안전관리 근무에 동원된 경기남부경찰청 12기동대 경찰관들은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공연장 인근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
식당 안은 BTS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 70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가던 중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경찰관들이 본 테이블에선 큰 불길이 일고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고기를 굽던 중 테이블에서 숯불의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환풍구 안 기름 찌꺼기를 타고 올라간 불은 순식간에 천장까지 치솟았고, 식당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다. 놀란 손님들은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렸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역할을 나누고 대응에 나섰다.
우선 박진서 순경은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곽수연 경장은 119에 신고했다. 김유리 경위와 이은솔 경사는 손님들을 신속히 식당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장수빈 순경은 화재가 발생한 테이블에서 경도 화상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는 확산 없이 1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드(환풍기)와 천장 등이 일부 불에 타기는 했지만, 재산 피해도 비교적 가벼웠다.
화재 진압 이후 이뤄진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숯불에 고기를 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불판에 올리던 중 고기에 불이 붙자 이를 끄기 위해 환풍기를 가까이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김유리 경위는 “제복 입은 시민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지킨 이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경찰관 5명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 할 방침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 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단체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미뤄뒀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돼 실질적인 사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 취지가 살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항목을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환자·소비자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구조다.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제한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영 입장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국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특례’라면, 환자·소비자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면책’인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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