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기후 활동가들이 22일 미국 뉴욕시 트럼프타워 앞에서 ‘지구의날 반란’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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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 3일째인 23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레민흥 총리와 만나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쩐타인먼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틀 사이 베트남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안정적인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바딘구 총리실에서 레민흥 총리를 만나 ‘홍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 하고 싶다”며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 인프라, 에너지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홍강은 서울을 지나는 한강처럼 수도 하노이를 관통해 통킹만으로 흐르는 강으로, 홍강의 기적은 베트남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면서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를 베트남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귀국 즉시 그 말씀을 김 총리에게 전해드리고,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라며 “국가 발전과 제도 정비를 이끄는 베트남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지원해 준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쩐타인먼 의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베트남 방문이며, 베트남 16기 국회가 지도진을 정비한 직후 이뤄진 국빈방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쩐타인먼 의장은 이날 면담 이후 오찬을 함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럼 서기장은 원전 건설 등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국제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중대한 격변기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의 파고를 헤치며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주석이 남긴 말을 새겨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불변 응만변, 즉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는 한 마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30여년 쌓아온 양국의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기업 109개사에서 온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온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구광모 LG그룹·신동빈 롯데그룹·장인화 포스코·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에서는 레응옥선 PVN 회장, 당호앙안 EVN 회장, 당밍쯔엉 썬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기술, 소비재, 인프라,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7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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