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K팝 굿즈숍에서 외국인들이 진열된 음반을 고르고 있다. K팝 팬덤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급증한 1억2000만달러(약 1770억원)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여당 최고위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 추진을 문제 삼으며 한·미 안보협의를 지연시키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 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우리의 사법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존중을 받아야 할 혈맹이자 동맹이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의 사법 절차에 안보 협의를 연결하는 것은 동맹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굳건해진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도 그 존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은 우리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자 여당 최고위원들이 미국 측 행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위 실장은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옹호 서한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 문제적 기업 옹호를 위해 외교 관계를 수단으로 삼은 것도 심각한 일탈”이라며 “기업 경영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르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 실장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외교를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 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산재예방 정책기조에 힘이 실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주노동자·하청노동자 등에게 산재피해가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사망자가 24명 줄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약 3000만명) 대비 외국인 취업자(약 110만명) 비중(3.6%)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4.6%로, 오히려 올해가 더 높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재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작고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들이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안전보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해야하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산재 사망은 근로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47.7%가 하청노동자들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5년 2분기에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은 44.3%로 절반에 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안전 비용과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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